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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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6월5일 특고프리랜서 신청자이고 7월6일 부지급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식14를 작성해서 보내야한다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부지급관련하여 부지급사유, 추가첨부서류 등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별도의 부지급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번거롭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문의하시어 귀하의 전담센터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연락처를 안내받아 문의후 자료를 송부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의제기 신청서류를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총 8군데 센터에서 실제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의신청 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3곳의 대표 메일주소 등 (메일/팩스번호: thered@korea.kr/0508-8230-0311, mhchoik@korea.kr/044-850-2490, claud97@korea.kr/0508-8230-0374)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