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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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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인의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료보다 적게 나왔을경우, 차액분을 외국인한테서 공제할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출국만기보험료가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 등이 있으나,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어떤 사유로 인해 보험료가 더 많이 발생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신 후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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