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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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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를 고소했는대 원칙적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감독관의 판단에 대해 상담기관에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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