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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내부규정에 무단결근시 2일의 연차를 차감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위배된다면 관련 조항,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근기68207-2062, 2001.6.28. 참조)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규정된 바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조건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만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무급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별도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