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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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퇘직급이 처음에 설명을 안해줘서 &#47806들었는데 거기모든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나오는줄알고 서명을 했는데 막상 퇘직을하고보니 공단에 연금으로 들어있는것만 나오네요 이거는 부도가났을때 보장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사가 퇴직연금 DC가입 사업장이라면
-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을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하여 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법정퇴직금 산정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사료됩니다.
- 결과적으로 DC형은 투자 위험과 수익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