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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 규정에 대해. 관리자업무라 대체인력 고용어렵고, 기존에 업무 떠안았던 직원도 더이상 할수 없다면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상기경우에 해당한다면 허용치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상기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치 아니할 경우 사어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