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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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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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원강사로 있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가 학원강사는 해당안된다며 거부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