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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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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업에서 출퇴근을 찍고 일을 했지만, 원천징수에서 4대보험을 내지 않았으며,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만 하였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납부 등 세금공제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납부와 별도로 위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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