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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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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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급휴일 질문이요 2021년 30인 이상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전체 해당되는 건지 아님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되는건지 60시간 미만은 유급휴일?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위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