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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유급휴일 질문이요 2021년 30인 이상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전체 해당되는 건지 아님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되는건지 60시간 미만은 유급휴일?
답변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위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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