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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성과급 지급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업규칙 이나 사규에 성과급 관련 규정이 없고, 일시적인 업계 호황으로 지급되는 경우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4649, 2004.05.24.).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시기,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