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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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고직 학원강사 강의 위탁계약을 하는데 휴일 수당4%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나요? 계약서상에 내용이 미기재되있구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우리부를 통한 안내 및 구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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