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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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퇴직 관련 없이 근무중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갑자기 임의로 연차를 정산하여 돈을 뱉으라고 합니다. 입사일까지 근무시 문제가 없을텐데, 임의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앞서 답변드린대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임의정산 내역을 알 수 없고 귀 사의 연차산정, 정산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경우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 등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질의사항 및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로 질의주시면 확인 후 답변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