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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15시간 미만근로계약이라 적었다고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과근로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발생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의 해태를 위하여 근로계약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나 실질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이루어져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