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거래처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음
거래처는 현재 파산신청하고 회사 접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x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서o
돈 주겠다고 한 문자내역o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가 해당사업장의 임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위탁계약,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당사자간 거래의 경우도 포함) 노동법 상 프리랜서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