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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원이라도 급여를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관청에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만원을 지급했다 해도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 진정 접수 이후 임금체불청산이 완료되어도 임금체불 사실을 원인으로 사업주 처벌진행(기소의견 검찰송치 등)은 가능합니다.
허나 최종적인 처벌여부는 검찰 이송 후 관할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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