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리서치회사 전산입력 2019.11~2020.1.28 근무, 일당 최저시급+식대5000원,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 1일7시간-문의사항 : 주휴수당 별도 신청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당사자간 협의하여 프리랜서로 근로를 약정한 경우라면 노동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 등 노동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1/27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3/1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1/29에 2/28까지 퇴사하
- 다음글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비사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분기별6시간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