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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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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병산재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사항.
2020년에 산재후 퇴사하신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산재급여의 지급이 통산임금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차수당이 포함.

답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ⅰ)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ⅱ)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출근으로 처리
※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18.5.29.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국민투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 등)
· 예비군훈련기간(예비군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