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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5.30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보육교사는 법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9년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던데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예외가 적용되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보육교사에 대해 별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