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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무로 대체되는 직장입니다. 스케쥴근무로 설날 당일 근무로 지정되었습니다. 설날 당일 쉴려고 하면 연차로 대체하여야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 즉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 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여름휴가, 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아직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설날 및 설날 전일 및 다음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경우 임금체불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