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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시행할 경우 보상휴가제 사용의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및 종사자 합의 하에 결정을 하면 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까지 감안되어야 하며,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며 이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상휴가제를 사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는 구제척인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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