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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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근로기준법 95조 관련,
평균임금 300만원인 직원일급 10만원의 감급시
1 일급의 50%인 5만원씩 6개월간 감급
2 30만원을 1개월간 감급
1,2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중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20,000원이고 1임금지급기가 월급형태이며 월평균임금의 600,000원일 때 감급이 감봉 3월의 경우라면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20,000원의 반액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동안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6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1개월(1회) 10,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총 30,000원을 감액할 수 있음.
( 1999-12-30 근기 68207-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