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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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아빠랑공동명의로 된 과일가게가 있고 명의만 같이 공동으로 있을 뿐 실사업주도 아빠고 아빠가 돈을 다 가져가는데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가있나요?

답변: 귀하가 사업장의 공동 사용자로 등록처리가 되어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사료되며 귀 질의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무담당자에게 대상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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