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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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자회사 근무 후 본사로 부서이동을 하며, 퇴직처리 후 신규입사 처리되어 연차 및 퇴직금 등이 모두 리셋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 만약, 귀 사가 상기의 행정해석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세부적인 법위반 사례에 대해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세부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