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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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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요금수납 업무중 발생한 과실요금차액발생을 수납 직원에게 전액 책임을 물어 현금으로 환수조치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여부
답변
상기의 손해배상, 피해보상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별도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피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 임금에서 차감,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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