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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표가 건강보험을 4월 2일로 취득일 등록을 해놔서 미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에선 차감되어 들어왔습니다.취득일 변경 요청드렸지만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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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