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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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영아들이 수족구에 걸려 보육한 저도 영아로부터 감염되어 3일 격리하였습니다.격리한 3일 연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맞는건지요? 유급병가 맞을까요?

답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유무급, 출결근 인정 여부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