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 신설·변경된 정책 탈출! 과로사회~ 희망찬 청년 내일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간 관련 노동시간 단축 - 1주 최대 노동시간에 휴일·연장근로 포함 - 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제도 시행일 ‘18.7.1.) (제도 시행일 ‘18.7.1.)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1주 최대 1주 최대 68시간 52시간 근무 근무 (제도 시행일 ‘18.9.1.)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부여 ● 특례업종 26개 ▶ 5개 업종 축소 ● 특례유지업종의 경우 퇴직금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제도 시행일 ‘18.6월) (제도 시행일 ‘18.7.1.)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청년취업 관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시행일 ‘18.6월.) (제도 시행일 ‘18.6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신설 + + 청년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기업 600만 원 3년형 ● 성장유망업종 ● 중소기업 ● 모든 업종(일부 유해업종 제외)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1인기준 667만 원 900만 원 지원 3명 이상 고용 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명 이상 2명 이상 100명 이상 3명 이상 총 1,600만 원 총 3,000만 원 적용 대상 고용 인원 지원 수준 기존 청년 300만 원 + + 정부 900만 원 기업 2년형 400만 원 + 해외취업 관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제도 시행일 ‘18.6.1.) (제도 시행일 ‘18.6.1.) 400만 원 신흥국 신설 K-Move 트랙 Ⅱ 취업 후 1개월 200만 원 6개월 후 200만 원 + 취업 후 1개월 300만 원 6개월 후 200만 원 12개월 후 300만 원 + + 선진국 취업 후 1개월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 취업 후 1개월 2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12개월 후 100만 원 + + 8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 국내·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취업연봉기준 상향조정 1인 최대 지원금액 1,350만 원 연수기간 1,000시간 취업인정 연봉기준 3,200만 원 (10개월 이상) 이상 육아 관련 난임치료휴가 신설 (제도 시행일 ‘18.5.29.) (제도 시행일 ‘18.5.29.) 육아 휴직 허용 확대 (제도 시행일 ‘18.5.29.)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지급 노동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30일 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급 연간 난임치료휴가 신설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제도 시행일 ‘18.5.29.) 연차유급휴가 산정 위한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기간 제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제도 시행일 ‘18.7.1.) 상한액 150만 원 둘째 자녀일 경우 200만 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 원 으로 인상 (최초 1일 유급 + 2일 무급 휴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육아휴직 전 출근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의 1년간의 출근율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50만 원 200만 원 3일 융자 관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제도 시행일 ‘18.5.2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재직 근로자 ) 중위소득 3인가구 4인가구 고등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소득요건 자녀학자금 융자한도액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그 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제도 시행일 ‘18.5.29.) (제도 시행일 ‘18.7.1.) 산재보험 적용 확대 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보관 미 이행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및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미적용 기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