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저소득층 월 50만 원 6개월 간 x 월 30만 원 3개월 간 x 사회초년생 구직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운영·긴급생계자금 낮은 금리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 검토 해내리 대출 추가 확대 소액결제 많은 업종 수수료 부담 경감 결제수수료 부담 0%대 초반으로 완화 60세 이상 단독 · 다가구 주택 보유자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구직촉진수당 채무 불이행 근로자 압류 금지금액 상향조정 02 소득 지원 04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 근로장려금 EITC 대폭 확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강화 경영부담 완화 소비 활성화 투자 활성화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주택 연금 제도 개선 03 영세자영업자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4조 원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 규모 재정 보강 지역 일자리 사업 광주형일자리 등 성공모델 발굴·확산 추진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확대 ‘재창업 패키지’ 지원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01 일자리 지원 압류 10,000개 신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3,000개 위기지역 일자리 추가지원 60만 개 지원 어르신 일자리 8만 개 이상 확대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가구 생계급여 지원 소득 하위 70%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금액 상향 14세 8만 명 월 13만 원 18세 미만 자녀 10만 명 대상 월 17만 원 지급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대상 확대 70% 개별소비세 *100만원 한도 감면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1.6만 대 15만 대 ’18년 ’19년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년 간)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기간 확대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정리 시장·일자리 창출효과 큰 핵심규제 선정·발표 부처별 규제 혁신 추진상황 정례점검 이해관계 대립 등 사회적 논의 난항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 하반기 규제 혁신안 마련 연례성과 창출 달성 01 02 03 대표규제 혁신 지원대상 지원금액 5년 10년 1등급 2등급 30% 50% ’17년 기준 약 3.5만 명 4,800억 원 1조 원 자활근로자 급여 인상 최저임금 대비 70% 80% (‘19) 21만 원 25만 원 30만 원 ‘18년 9월 ‘21년 85만 원 단독가구 150만 원 200만 원 260만 원 홑벌이 250만 원 300만 원 맞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