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팩트체크 내년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넘어섰다?

팩트체크 내년도 최저임금 사실상1만원 넘어섰다? 최저임금 2년간 29%올려 사실만 1만원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없었다 2년간 29%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얼마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Q.최저임금 실제로 만원수준이 되는지? 3명의 전문가를 취재한결과 그렇게보기어렵고, 계산자체가 자의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 174시간이 됩니다.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8시간의 유급휴일이 생겨 35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총 노동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이금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입니다. 문제는 월최저임금을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5시간은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1만30원, 사실상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학계에 물어봤습니다만,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따라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계산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한 학자와 전무가도 있습니다. Q.주휴수당이 한국에만 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한국,터기,대만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태한양 법학전문대학원교수(노동법) (한국의)독특한 시스템은 맞는데 우리 사회가 50년이상 이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다른 식으로 기본급에 들어가거나 했어야 할 임금들이에요. 마치 원래는 200만원 밖에 안줄건데, 법에서 주휴수당을 정해서 250만원이 됐다? 사용자가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또한 주휴수당을 다 챙겨받지 못하는 직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만원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었고,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주휴수당-휴식권-근로기준법 조처임금-임금하한선-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것도 사실이고, 카드수수료문제와 같은 보완책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계산법과 주장은 논의의 본질을 흐릴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내년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