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노동시간단축 정부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청년 고용증대 세제 등 ▶ 대상별 고용장려금 연계 지원 (최고 70%까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우대 지원 -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 자금 등도 우선 지원합니다. ( 공공조달 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 자금 우선지원 ) ▶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우선 선정 ▶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우선 지원 (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 ( 외국인 노동자 신규 배정 시 우대 )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선정 우대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 노동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더 높은 생산성을 꾀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합니다. ( 장시간 노동 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 200 개소 ▶ 700개소 * 특례 제외 업종 중심,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보급 -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하며 사업주 교육도 확대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강화 내일배움카드(카드 이미지) -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만 ▶ 300일 이상 기업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노동자도 발급 - 노동시간 단축 후 인력수요 증가 예상 업종(운수·IT 등)에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하여 스마트 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 중점 관리,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우선 지원합니다. - 워크넷 개편, 현장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등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특례제외업종 특화 지원 및 관리 대책 -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해 제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산업 현장 요구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