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10_특별한 상황으로 주52시간 지키기 어려울 땐?(feat. 주 최대52시간제 예외 사항)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문법 52Grammar 10 특별한 상황으로 주52시간 지키기 어려울 땐? (feat. 주 최대52시간제 예외 사항) 이 정책을 이용해 보세요! 1.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2.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한시적('22년까지)으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가능 3.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정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4.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Q1.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①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방역상황이 비상이예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시설·설비 고장 등 졸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Q2.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상시근로자 5~30인 미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 8시간 2021.7.1.~2022.12.31. 일주일 60시간 근로 가능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Q3.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은 어떤게 있나요?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아래의 업종 중 하나에 해당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육상운송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우리회사 업종 확인하는 방법: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경제부분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검색 ▶검색(종목 등을 입력) Q4. 근로시간·휴게·휴일이 적용제외 되는 상황은?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위 사업, 그 밖이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득하는 업무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52Grammar는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1편.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 2편.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3편.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가 맞나요? 4편. 방역업체인데 가을에는 너무너무 바쁜데 주52시간 어떡하죠?(feat. 특별연장근로) 5편. 첫째주, 셋째주가 너무 바쁜 공장인데 어떡하죠(feat. 탄력적 근로시간제) 6편. 개발자인데 개인적으로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어요(feat. 선택적 근로시간제) 7편. 출장업무가 잦은 사람은요?(feat.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8편. 프로그램 제작부터 완성까지 제가 결정하는데 근로시간은 어떡하죠?(feat. 재량 근로제) 9편. 우리 회사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10편. 특별한 상황으로 주52시간 지키기 어려울 떈? (feat. 예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