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정부 업무계획#2

고용노동부 새정부 업무계획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핵심과제2 중대산업재해, 감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자율예방체계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추진(10월중) 위험성 푱가 기반 자율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 개선, 맞춤형 스마트 기술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 암 예방체계구축 5년내 OECD수준(사고사망율(‰。) : OECD평균 0.31 vs 한국 0.43(21년))의 한전 선진국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취약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유도 소규모 사업장 - 유해 위험 시설 개선비용지원, 기술지도, 중대법 적용대비 컨설팅 등 확대 하청 사업장 - 원하청 상생 협력지원 -> 우수기업 감독 면제등 대기업 참여 촉진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 고위험 사업군 자율점검 -> 취약 현장 중심 감독 활성화 -> CEO에게 감독 결과 통보 및 실질적 개선 유도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인식 제고로 안전문화 정착추진 #3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말까지 시행령 개정추진 - 충실히 등 모호한 규정 정비, 안전 보건 관계법령 구체화 등 법률과 관련해서는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특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98~21년 78만명 15개 직종 > 22.7월 12만명 3개직종 추가 > 23.7월 전면 적용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 직업훈련 > 일자리 연계등을 통해 조기 직업 복귀 지원도 강화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