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데이터분석으로 잡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대지급금이란? 체불 근로자의 못 받은 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일정 범위 지급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고용 노동청 사람들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끼워 넣거나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신청하는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 삼촌, 제가 근무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월급도 많이 받았다고 하자 밀린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대지급금을 받는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대금 지급이 어려우니 대지급금으로 받으시죠 그럼 제가 직원인것처럼 꾸며야 겠군요 사업장을 위장폐업 한 후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 신고하는 위장폐업 내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여기 임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효과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2년 부정수급 적발액 16억 5,500만원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돕기위한 취지와 달리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와 자료분석을 통한 의심사업장 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