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Q&A

국정과제 4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관계부처 합동 1 로드맵의 핵심전략은 무엇인가요? 2026년까지 사고삼아만인율을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ㄴ디ㅏ. 전략1 위험성 평가를 중ㅅ미으로 기업 스스로 자기규율 에방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엄충한 결과책임 부과합니다. 2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건설 제조업, 추락 낑미 부딪힘, 하청사고를 집중 지원합니다 3.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합니다. 4. 현장 줌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번넌스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평사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예방 노력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결과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늑성에 맞는 자체규범 마련 평사시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 제거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 유해ㅜ이험 요인을 ㅇ노사가 파아갛여 개선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 부과 위험성 평가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노사가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예시사례 안전보건 관리 전잠다자 없고, 사업장 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못하는 상황 지게차 부딪힘 사고 발생, 사다리 추락 사고 발생 안전보건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안전보건관리자를 지원받음 지게차 부딪힘 사고 관련 작업자와 지게차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방식의 문제 파악 ==> 작업동선 분리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를 위해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지원 사업 신청 설치 사다리 추락사망사고 관련 사다리 전도, 보호장비 미착용 시 부상위험이 높을 것을 파악 전도방지장치가있는 사다리만 사용토록 조치 안전모 착용 지도 권고 외직 곳 작업시 2인1조 작업의무화 작업전 작업반장에게 신고 및 안전교육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감독을 받지 않나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있게 구축 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ㅇ낳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선별하여 기획감독 실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안전보건 규칙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에시 처벌규정 고소작업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규정 정부에서 고시나 기술가이드 형태로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호조치 기준제시 사업장마다 특성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하는 방시으로 운영됩니다. 고시, 기술가이드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추락방호장치를 한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에게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중대재해 원천적 예방 사업주의 노력+ 근로자의 주의의무 반드시 수반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 명시 예정 근로자의 역할 책임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ㄱ놔리규정 작성 사업장 10인 이상으로 확대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협력사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 검토 등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