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전환·재편, 직무전환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적극적으로 신설,보강하였음

주요 기사 내용
7.23.(금) 매일경제 “석탄발전.내연기관車 실직 쏟아질텐데... 정부대책은 ‘찔끔’” 한겨레 “공정한 노동전환 한다며 고용유지책 없이 정부, 석탄산업 종사자 ”재교육“만 강조” 기사 관련
<매일경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고용유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나마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겨레>
정부는 사업주가 화력발전소 및 내연기관차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설명내용
이번「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노동전환이 시급한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재편 지원과 함께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통해 최대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 장기 유급휴가훈련(확대),  대ㆍ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확대),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설), 노사협력형 훈련(신설) 등

불가피한 이직 시, 미리 전직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전직.재취업 준비를 위한 대책도 신설.보강하였음
* ‘전직ㆍ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 노동전환 지원금(신설), 저금리 생계비 대부(확대), 고용촉진 장려금(확대)

특히,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고용센터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 고용센터-지자체-기업 네트워킹을 통해 이직(예정)자 대상 생계안정.직업훈련.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예시) 보령시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통해 협력사 이직자 등 대상으로 ‘미래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ㆍ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음
*  지역별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사업 육성 지원(미래차 산업전환 지원,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산업 위기예방 프로젝트(신설), 지역 주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확대) 등
이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8월까지 확정하게됨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기업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컨설팅 전담기관*,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국고용정보원 內) 등 체계적 지원기반도 구축할 계획임
*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및 노동전환 관련 컨설팅 통합 지원

앞으로도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  (044-202-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