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3.(월), 경향신문 “산업재해 원인, 유가족들은 왜 알 수 없나”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씨의 가족은 이씨가 아직 살아 있던 지난 10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개 사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우려해 응하지 않는다. 이씨의 가족들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산업재해조사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설명내용
산업재해조사표는 본인·유가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동규 (044-20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