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월), 뉴스1 " “단시간 알바는 세계 추세”라는 정부... 본질은 정반대 ‘아전인수’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네덜란드.독일 등 선진국에서 단시간 알바가 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용 열화 추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선진국에서도 단시간 근로 증가 추세는 노동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선진국에서 단시간 근로가 장려된 맥락은 복지병·노동경직성·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설명내용
단시간 취업자는 ‘청년’, ‘고령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 주 1-17시간 취업자 비중(%): (‘14) 4.5 (‘15) 4.7 (‘16) 4.8 (’17) 5.1 (‘18) 5.7 (’19) 6.7
** 고용률(‘14→’19, %): (15-29세) 40.5→43.5 (60세 이상) 39.0→41.5 (여성) 49.7→51.6

청년은 학업을, 여성은 육아·가사를 각각 일과 병행하고, 고령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 선호
* 주 1-17시간 취업자 중 82.3%는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

또한, 단시간 취업자의 대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종사
* 기사에서 공공부문으로 제시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종합병원, 한의원 등 민간의 보건업 일자리 포함

단시간 일자리를 모두 질 낮은 공공일자리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필요
* 주 1-30시간 취업자 비중(’18년) 네덜란드 37.3%(OECD 1위) 독일 22.0% (6위) 한국 12.2% (25위)
고용률(15~64세) 네덜란드 77.2%(‘18년) 독일 75.9%(‘18년) 한국 66.8%(’19년)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