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3.(일), 매일경제 인터넷 "일자리 절벽에...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정부가 조선족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된 만큼 건설업？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의도다.
(중략)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중략)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략)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전략)
이번에 H2 비자 허용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도...
(후략)

해명 내용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 ’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기준을 검토, ‘21년 노사정 논의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