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24.(수),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실업자 127만명인데 추경은 155만명 대상”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를 인용한 기사 내용
(매일경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공급하려는 직접일자리 규모가 수요보다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공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기존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사업, 그리고 지자체 자체 확대분 등을 감안하면 모두 155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며 “이는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총 8조 9,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담았다. 여기에는 직접일자리 55만개와 실직자.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등 약 154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담았다. 지난 5월 기준 실업자 수가 127만 8,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 매일경제, 한국일보 외에도 다수 언론에서 보도

설명 내용
‘20.5월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또는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은 약 435만명 수준임
여기에는 실업자 128만명 외에도, 잠재경제활동인구 187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121만명 등이 있음

특히 금년 5월의 경우, 15세 이상의 인구가 296천명 증가했음에도 취업자는 392천명 감소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각각 133천명, 555천명이 증가한 상황임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이었던 금년 1월 15세 이상 인구 347천명 증가, 취업자 568천명 증가, 실업자 71천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151천명 감소했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임

아울러, 이러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금년 1월 및 5월 각각 15일이 낀 1주간의 상태)
정부가 금년 하반기 약 5~6개월 동안 추진하는 일자리대책의 수치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특히 고용관련 지표는 경기후행적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상황 등 고려 시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임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음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낮아지고, 실직.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민간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보임
특히 기사에서 인용한 155만개 일자리에는 정부일자리 외에도 민간일자리 고용장려금(15만명), 구직급여 및 직업훈련 등 각종 실업？취업지원 대책(82만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구는 계속적으로 취업, 실업, 훈련, 정부일자리, 민간일자리 등을 이동하여, 일정기간 중에 둘 이상의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시점의 실업자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일자리대책이 과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사업이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일 경험 축적과 공익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리할 계획임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정재훈 (044-202-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