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8.(목), 조선일보 인터넷,“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와 산업재해 발생 차이 없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간과 박근혜 정부 기간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산업재해율은 0.43%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이었던 2013년 2월~2017년 3월까지의 산업재해율도 0.43%였다.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도 박근혜 정부 기간과 문재인 정부 기간이 같은 0.88명이었다.

설명내용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추진 중에 있음
산재 사고사망자는 `16년 969명에서 `19년 855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사고만인율도 `16년 0.53퍼밀리어드 에서 `19년 0.46퍼밀리어드로 감소하여 산재예방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산업재해율*(사고+질병)은 `16년 0.49%에서 `19년 0.58%로 증가하였고,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도 `16년 0.44퍼밀리어드 에서 `19년 0.62퍼밀리어드 로 증가하여 사망만인율(사고사망+질병사망)도 `16년 0.96퍼밀리어드 에서 `19년 1.08퍼밀리어드 로 증가함
*산재보험가입근로자 백명당 부상,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망한 비율

이는 그간 노동계 등에서 공상처리나 산재은폐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확대*하고
*2천만원 미만 미등록 건설업장 시공공사,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작업기간 및 노출량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토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였기 때문임
아울러 산재은폐 등을 막기 위하여 정책목표도 산업재해율에서 산재은폐가 어려운 사망사고 중심으로 전환하여 감소를 추진 중임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훈 (044-20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