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족돌봄 지원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편성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다른 코로나19 필요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님

주요 기사 내용
2020.12.21.(월) 머니투데이 ‘가족돌봄비용 ’추경 563억‘ 한푼도 못썼다’
맞벌이 부모가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돌봄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 중인 가족돌봄비용 예산이 절반 넘게 남아돈다. 당초 책정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 563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해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지난 9~10월 소강상태였던 코로나19를 들었다. …(중략)…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워 가족돌봄비용 예산을 충분히 책정한 면이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애초부터 가족돌봄비용 예산은 과다편성됐다.

설명내용
추경 편성(9월) 당시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8.26.)되는 등 자녀 돌봄 수요가 컸음
이미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근로자가 많다는 현장의 우려*에 따라 휴가 기간도 연장한 만큼, 비용지원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확보하는 것이 긴요했음
*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40.4%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인 경우 50.2%가 10일 모두 사용(’20.8월 기준)

특히, 4차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 편성이었던 만큼, 연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편성한 것임

다행스럽게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수요도 감소,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는 않았음
* (가족돌봄비용 월별 신청 접수 추이) 8월 3,980건 → 9월 16,346건 → 10월 14,241건 → 11월 6,810건 → 12.17. 기준 11,876건

다만, 최근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로 등교수업이 제한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 건수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가족돌봄비용 주간 신청 접수 추이) 11월 3주 1,181건→11월 4주 1,217건→12월 1주 2,662건→12월 2주 3,693건→12월 3주 6,684건

올해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편성 시 연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여타 코로나19 필요 사업 또한 연내 예측되는 정책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음
따라서 가족돌봄비용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다른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044-202-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