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주요 기사 내용
2.1.(월) 중앙일보, ‘실업급여 중독? 5년간 5번퇴직 1만명이 478억’, ‘작년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890억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전문가들은 횟수 제한, 수급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문한다.
1년 내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5년간 9만 2500명,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만 3700억원이 넘었다.

설명내용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연구를 통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 중임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반복수급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구직급여 수급 종료 이후 1년 내 재신청자가 5년간 9만 2,500명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16년~’20년간 연도별로 각각 집계된 사람의 숫자를 단순히 합한 수치로써, 한사람이 여러 명으로 중복해서 집계되어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