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방안은 내부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2.3.(수) 서울경제(인터넷), ‘고용부, 고용보험료 인상 착수...산재사망자 절반 감소 목표는 후퇴’, 조선일보(인터넷), ‘고용부,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기사 등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해 더 이상 국고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략)
고용노동부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략)

설명내용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착수하겠다는 기사와 관련
고용부 차관의 발언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 이관, 지출효율화, 보험료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노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은 노동시장 여건, 재정전망, 기금 운영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일정, 세부방안 등은 전혀 정해진 바 없음

문  의: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