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취업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기사 내용
2021.2.8.(월) 한국경제,「국민취업지원 예산, 1분기에 ‘바닥’ 위기」
시행 한 달 만에 올해 목표치의 30% 이상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제외한 지원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해 구직활동 촉진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물론 신청자가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서에 근거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게 고용부 직원들의 얘기다. 게다가 구직이나 창업준비 활동으로 관련 시장조사와 교육 참가 등도 인정하기로 해 사실상 구직활동 점검이 요식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금 액수를 올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설명내용
<사업운영 차질 우려 관련>
(사업운영)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 지원규모인 59만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담당인력 증원*, 전달체계 확충** 및 전산망 구축 등을 완료하였고,
* 인력 활용: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인력 활용, `21년 신규 배치 공무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배치, 담당인력(공무원) 추가 증원 등
** 전달체계 확충: 고용센터 확충(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새일센터(110개소)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121개소)에서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업체계 구축 등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신속한 수급자격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4(목) 기준 신청자수 202,670명 중 100,628건을 처리하여 84,532명의 수급자격을 인정, 이들에 대해 전담상담원 배정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절차 진행 중

구직활동 인정범위로 관련 시장조사와 교육 참가 등을 인정한 것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의 참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준을 매뉴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예산) 제도 시행 초기인 1월에는 제도 기대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어려움 등으로 신청자 수가 집중되었으나,현재는 안정화되어 보도내용과 같이 현재 단계에서 예산부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지원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요건심사형*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가겠음
*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취업경험 보유

<소득요건 완화 및 수당 인상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업무보고 내용은 `19.3월 경사노委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시행 첫해 운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구직촉진수당 포함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이며,
* 합의문 2-3.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올해 하반기 수립.발표 예정인 「(가칭)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검토과제 예시로서 제시한 것임
따라서, 하반기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수당을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님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백석현 (044-20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