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일자리가 취업취약계층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2.19.(금) 조선일보, 급하게 만든다는 일자리 90만개 중 70만개는 ‘노인일자리’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가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다보니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초까지 40만명밖에 못 채용했다“고 했다. 대통령 주문에 맞추려면 남은 한달여 동안 50만명을 더 뽑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고용부, 산림청, 경찰청 등 일자리 담당자들을 불러 정부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을 줄테니 세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라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처 관계자는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별로 목표인원(할당치)까지 제시됐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최근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음.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들이 지금의 고용 한파를 버텨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임.

이를 감안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금년도 (중앙부처)직접일자리사업 규모를 104.2만명*(‘20년: 94.5천명)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 ’21년도 직접일자리 예산은 3.1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직업훈련.장려금.고용서비스.실업급여 등도 포함) 30.5조원의 10.4% 규모

금년에는 노인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외에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일경험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징검다리 일자리를 확대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방역일자리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음.

한편, 자치단체도 노동시장 상황 및 취약계층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사업을 적극 운영할 계획임

지금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고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이 기 예정한 직접일자리를 사업계획 조기확정, 모집.채용 절차 조속 시행 등을 통해 1분기까지 총 90만개 이상 조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고용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