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반박) 한국경제(인터넷), [단독]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5-17 
조회
1,963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를 시작했으며,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16.(일) 한국경제(인터넷), [단독]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반박내용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임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향후 일정도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첨부
  • hwp 첨부파일 5.16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 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기사관련(한경 반박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5.16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 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기사관련(한경 반박 고용지원실업급여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