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25.(화) 이투데이 “고용보험 고갈 우려... 결국 보험료 인상되나” 기사 관련 반박
정부는 기금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정해진 1.6%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간의 추이를 볼 때 고용보험료 인상 시 요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공산이 높다.

반박내용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