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8.(월) 한국경제, 전국민 고용보험 후폭풍 ... 소상공인 보험료 오른다. 기사 관련 반박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엔 실업급여를 연달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 이번엔 사업주 페널티 방안이 마련됐다. ...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28.(월) 한국경제, 고용보험료 사업주 1%？근로자 0.8% ... 26년만에 ‘반반부담’ 깨지나
TF는 지난달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 대책을 마련했다. ... 수급액을 줄이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TF 논의 과정에서 ...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페널티만 고려했으나 ...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반박내용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사항임
현재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