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이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8.(월) 한국경제 “올린지 2년도 채 안됐는데...고용보험료 또 인상 나설 듯” 기사 관련 설명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또 다시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며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
현재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지출효율화, 사업구조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음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이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