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비중 증가는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한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8.(목) 한국경제, “임시직 비중 세계 2위...‘일자리 정부’의 현주소다” 사설, “한국 실업률 낮지만... 임시직 비중은 OECD 2위” 기사 관련
(사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2위라는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고용 정책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난해 임시직 비중이 26.1%로 콜롬비아(27.3%)에 이어 OECD국가 중 2위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국가 들은 임시직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2019년 24.4%에서 오히려 늘었다.
(기사) 한국은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공공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설명내용
‘20년 임시직 비중 증가는 ①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일자리 정책 등 일시적 요인과 ②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
① 정책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인.청년.여성 등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일자리를 창출한 영향이 있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고,
* 노인빈곤율(‘18년) 한국 43.4% vs. OECD 12.9%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과 여성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일자리를 적극 지원하였음
아울러,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채용하였음

② 임금근로자(분모)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11.3만명) 감소하였으나, 임시직(분자)은 고령화 추세로 인한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등 영향으로 증가(+31.8만명)
* 60세이상 인구 및 취업자 비중(‘19.8→’20.8, %) : (인구) 25.6 → 26.9 (취업자) 17.9 → 19.5
* 연령별 임금근로자(분모) 및 임시직 고용(분자) 증감(‘20.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정부 또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고 있음*
* 올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30.5조원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10%인 3.2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실업급여 및 고용서비스(구인.구직 매칭 지원), 고용장려금(고용창출·유지 지원), 직업훈련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임

앞으로도 BIG3, DNA 등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  유병현 (044-202-7256)